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집단적 자위권 (문단 편집) ==== [[미국]] ==== 미국의 경우 국방비를 줄여가는 과정이라[* 당장 주한미군 방위비용 문제만 보더라도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의 부담을 더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[[도널드 트럼프]]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"한국은 방위에 무임승차 한다."라고 주장한 바 있다.][* 트럼프 정부가 집권한 이후 2018년 현재 미국의 국방비는 증가하는 추세이다.] [[중국]]과 [[러시아]]를 견제하기 위해 [[동아시아]]에서 [[한국]]과 [[일본]]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. 2013년부터 [[버락 오바마]] 행정부는 [[국무장관]]과 [[국방장관]]을 보내 일본의 집단자위권 확보를 위해 [[한일관계]] 개선을 노리기도 하였으나 아베 신조 총리는 한국과는 관계없이 자국 내의 동의 확보만으로 집단자위권을 확보하겠단 방침이다. 미국에선 집단자위권에 관한 논의 자체는 환영하는 입장이며, 7월 1일 발표한 일본의 결의문에 대해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'일본은 필요한 방식으로 자신들을 방어할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','일본의 작전권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'며 적극 지지하고 있다. 한국의 반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듯하다. 사실 1905년과 달리 미국이 동아시아를 포기할 의향이 없는데다 중국, 러시아라는 제국의 존재 때문에 일본의 역량에 한계가 명백한 것도 사실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